- 청주 전주 제주 진주 춘천 여수 통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개 권역 중 청주권 전주권 제주권 진주권 춘천권 여수권 통영권등 7개권역이 전면 해제된다. 또 서울 진관내·외동등 이미 시가지화한 인구 1,000명 이상(혹은 30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30여 곳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토지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발표회」를 개최, 해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들 대안 중 청주권등 7개권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전면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부분해제하는 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특히 핵심쟁점이었던 대전권 마창진권(마산·창원·진주) 울산권 광주권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후 해제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전면 해제가 확실한 7개권역은 총 1,103㎢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5,397㎢의 5분의 1수준에 이른다.
건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실효가 없는 인구 1,000명이상의 집단취락지구 30곳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동일 집단취락을 양분, 구역경계선이 설정돼 있는 취락 52개소 △시화공단이나 창원 양곡지구등 산업단지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에 대해서도 개발제한조치를 모두 해제키로 했다.
전면해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수립등을 거쳐 보존 혹은 개발 절차를 밟게 된다. 건교부는 해제지역 선정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 1,500명과 환경단체 소속 회원 200여명등이 과천시민회관으로 몰려 와 「개발제한구역 대폭확대」「졸속 개선안 철회」등을 주장하며 농성하는 바람에 공청회가 40분간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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