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권내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회의 김영배총재권한대행이 사표를 냈다가 반려되고, 몇시간만에 다시 전격 수리되는 사태는 분명 통상적인 일은 아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어이가 없다. 공동정권 내부의 갈등과 혼선이 국정의 혼선, 국정의 난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그렇지 않아도 최근 국정 이곳저곳에 구멍이 난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자동차 처리문제를 놓고 한때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등이 저마다 딴소리를 내는가 하면 검찰이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여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당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 등은 국정 난맥상의 작은 예에 불과하다.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사표수리 과정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너무도 희화적이다. 공동여당의 총재권한대행이 사표를 내러가는 길에 공동정권의 총리를 비판하고, 곧이어 총리의 대갈일성과 청와대의 진사사절이 이어지고, 오전에 반려됐던 사표가 결국 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심경일까. 공동정권의 지도부는 이런 대목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탄과 성찰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문책경질은 당분간의 미봉일뿐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공동정권 양측간의 갈등의 골은 이번 사태로 더 깊어졌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앞으로 자민련에 대한 국민회의측의 반격이 만만찮을 것이며, 특히 인사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청와대는 국무총리실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다. 결국 공동여당의 갈등은 DJP간의 갈등으로 전이될 소지가 크며, 8월말 내각제 개헌문제가 정리되는 시점에 가서야 그 진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우리는 공동여당간의 갈등, 정권 수뇌부간의 갈등에 상관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같은 혼선과 갈등이 국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공동정권 내부의 갈등과 혼선으로 국정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쳐온 예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동정권 수뇌부는 이제부터라도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에겐 권력내부의 갈등을 용인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천년의 문턱에서 또다시 뒤처지지 않기위해 많은 것을 예비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권력 상층부가 허고한 날 싸움박질 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정권내부에 근원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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