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배소송의 역사

담배피해 소송은 83년 처음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막강 자본의 담배메이저들과 피해자간 공방이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다.첫 소송은 폐암으로 죽은 로즈 치폴론의 유족들이 83년 리젯 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는데 1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4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기각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유족들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댈 수 없어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첫 소송이 「어이없는 승부」로 끝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정부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료비 청구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집단소송의 길이 열렸고 개인 소송자들의 승보도 잇따랐다. 그러나 96년 주정부와 메이저간 대타협에 따라 주정부가 사실상 손을 떼는 바람에 담배소송은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변했다. 개인이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담배회사가 끈질긴 상소를 이어갈 경우 자본과 정보에 밀리는 개인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미국내에서 흡연자가 승소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2건은 상소심에서 뒤집힌 바 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