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에도 특별검사제에 관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권이 특검제 제도화를 받아들인다면 고급 옷 로비 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2가지에 대해서만 특검제를 실시하고,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선 특검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총무의 제의는 특검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민회의 50억원 선거자금 살포의혹과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 고액도난 의혹 등 「과거현안」은 특검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총무는 자신의 제안을 「2년 한시 특검제 도입 가능」에 이은 또다른 「양보안」이라 자평했다.하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래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열어 『파업유도와 옷 로비 의혹에 한해 한정적 특검제를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파업유도 의혹만 한다』는 안을 여권의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양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옷로비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이 사안은 검찰수사가 종결돼 이미 관련자들이 기소된 상태여서,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국조권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이부영총무는 『특검제 법제화는 헌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거듭 못박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검제는 엄연히 다른 영역의 사안인만큼 바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견상 더이상의 접점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굳어지는 듯하는 여야의 특검제 대치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합의도출을 사이에 둔 막바지 숨고르기의 성격이 짙은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여야주변에선 이미 「시한을 조정한 특검제 제도화+국정조사의 상임위 활동 대체」라는 절충안이 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며 대치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 자체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귀국 후의 「빅 딜」을 앞둔 내압(內壓) 높이기 아니냐는 얘기들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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