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보험 재정 '최악'

지역 및 직장의보로 대표되는 의료보험 재정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보는 5월말 현재 수지율(수입대비 지출)이 무려 112.6%로 총 1,84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해 지난 한해 당기 적자액(1,572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도 작년말 7,278억원에서 4,869억원으로 급감, 이런 추세라면 연말께 5,000억원 이상의 당기적자가 날 전망이다.

특히 보험료를 97년 25.2%, 98년 14.2% 잇따라 인상 후 올들어 5월에도 18.4% 올렸는데도 재정 악화는 그치지 않고 있다.

직장의보도 올들어 30여개 조합에서 3월말 현재 1,063억원의 당기적자(수지율 120.7%)를 보여 연말께 총 5,9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97년 이후 적자운영을 계속해 온 공무원·교직원의보는 3월 보험료를 33.3% 인상했는데도 5월말 현재 수지율이 102.1%로 83억원의 적자를 보여 누적적립금이 388억원으로 떨어진 실정이다.

의보의 재정 악화는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수입 증가책에도 불구, 의료비 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정부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