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파국 직전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전국방송노조연합은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13일 오전 6시를 기해 방송사 연대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노련 비대위 측은 『집권 여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관련법안을 발의, 이를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 회부함으로써 방송법 강행처리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정부·여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각 방송사 노조의 반발은 이번 개정안이 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함께 국회의장과 국회문화관광위에서 각각 3명씩 추천(2배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개정안은 극단적인 경우 위원 9명중 8명이 정부·여당측 인사로 구성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방노련이 총파업에 앞서 밝힌 「최소한의」 요구조건은 방송위원회 위원구성이 정부·여당 편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석비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1/3은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할 것 방송위원 및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칠 것 사측의 편성권 남용을 막기 위해 취재·제작 종사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여 공표할 것 위성방송을 비롯한 방송사업 전반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하고, 국내 기업이나 신문의 경우 지분율을 10% 이내로 제한할 것 MBC의 공적기금 출연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방침을 철회하고, 독자적인 예산권을 허용할 것 등이다.
그러나 이들 요구조건을 내건 이번 총파업은 벌써부터 험난한 경로를 예고하고 있다. SBS와 EBS가 즉각적인 파업 동참 의사표명을 유보하는 등 명확한 행동통일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정부·여당 또한 현행 밥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이기 때문이다. 여론 역시 방송사 자사 이기주의에 시청자만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어서 이번 결정이 실제 파업으로까지 연결될지는 미지수이다. /황동일 기자 dongil@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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