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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삼성車처리 '한-자동맹' 정부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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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삼성車처리 '한-자동맹' 정부 난타

입력
1999.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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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대 현안으로 부각돼있는 삼성자동차 처리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한·자 동맹」을 이뤄 정부를 난타한데 반해 국민회의는 이건희(李建熙)삼성회장의 사재출연, 삼성차 계속 가동 등 정부 방침을 옹호하며 각을 이뤘다. 그러나 의원들은 대부분 삼성차의 향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허한 대정부 비판으로 일관, 아쉬움을 남겼다.의원들이 가장 크게 문제삼은 부분은 며칠사이에 청산과 공장 존속·가동사이를 오락가락한 정부의 혼선. 한나라당측은 이를 『부산 민심을 수습해 보려는 정치적 속셈』으로 몰아세웠다. 이강두(李康斗)의원은 『당국자는 청산, 대통령은 부산공장 가동을 말하며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정책결정자들의 정치·법적 책임 추궁을 주장했다. 김찬진(金贊鎭)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삼성차 공장이 문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정무수석을 통해 발표한 것은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의도』라고 공박했다.

이에비해 국민회의 김태식(金台植)의원은 『삼성차문제로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은 무모한 사업 결정을 한 이건희회장과 이 사업을 허가해 준 YS와 당시 경제관계 장관들인데 엉뚱하게 국민의 정부가 당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김의원은 『광주에 있는 아시아자동차는 살리고 부산에 있는 삼성자동차는 죽인다는 유언비어로 지역감정을 일으킨 사람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한 뒤 『삼성차공장은 다시 돌려 부산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희회장의 사재출연과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 대우의 삼성차 인수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의원은 『이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이 아니라 이미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출연하는게 올바를 것』이라고 삼성을 압박했다. 반면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경영실패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일일이 묻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와 자본주의 본질에 벗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삼성생명 상장 허용은 특혜』(신영국·申榮國의원) 『대우가 삼성차 공장을 인수, 가동하되 적자분은 정부가 보상해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데 이는 또다른 특혜』(전용원·田瑢源의원)라며 정부를 닦달했다.

이에대해 김종필(金鍾泌)총리는 『법정관리는 삼성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며 『법정관리절차를 밟아가면서 부산 공장은 그대로 가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건희회장의 사재출연은 경영실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삼성생명 상장으로 인한 특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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