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방미중 「8.15 대사면」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에선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金賢哲·사진)씨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현철씨의 사면 여부는 김전대통령의 향후 운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 현재 김씨는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이나 이를 취하할 경우 곧바로 형이 확정된다.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사면·복권을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김씨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 흥미로운 대목은 여야간 뿐만아니라 공동여당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우선 국민회의측에선 김씨의 사면에 긍정적인 의견이 대세다. 반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거부감 또는 유보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은 『때가 되면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정국운영의 부담이 되는 김전대통령의 「몽니」를 누그러뜨려 「화해」로까지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권력형 비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자민련의 경우,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견해가 주조인데 국민회의와 김전대통령이 손잡는 「민주대연합」구도의 재론이 싫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반응은 그 내부사정만큼이나 복잡해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략적으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유보적 태도속에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홍인길(洪仁吉)전총무수석, 김병오(金炳午)·김화남(金和男)전의원 등 비리연루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에 대해선 3당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채롭다. 다만 국민회의측은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문제가 된 사안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모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들 정치인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 같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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