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리보고서 조기공개 배경 -한국과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페리 보고서」의 공개가 임박했다. 정부 외교소식통과 미국 현지 정보를 종합하면 보고서는 이달 하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페리보고서의 공개 절차는 클린턴 대통령 보고→한국 사전통보→미 의회 보고(언론공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측에 완성된 보고서 내용이 아직 통보되지 않은 점과 미 의회의 독립기념일 휴회 기간이 이번 주말에 끝나고 새 일정을 잡아야 하는 점, 그 전의 클린턴 대통령 보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보고서는 이달 마지막 주에 미 의회보고 형식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페리 보고서는 당초 지난 3월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반응을 미리 알아 본 후에 이를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 이후로 일단 연기됐었다. 방북 후 5월29일 서울에 들른 페리는 「조만간」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혀 한때 6월 제출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번에 7월말로 확정된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페리 조정관이 평양에서 대북일괄타결 방안의 전모를 상세히 설명한 뒤 북측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강석주(姜錫柱)외무성 제1부상을 초청했었다』며 『그러나 강석주의 방미가 불투명해지는 등 북측이 별다른 반응을 안보이는 상황이 지속되자 일단 북측 반응을 제외한 채 보고서를 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기 보고서 제출을 바라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완벽한」 정책보고서를 펴내려는 페리 조정관에게 이번에 우리측 고위인사가 『최근의 북한 상황으로 미루어 긍정 반응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무리』라며 조기제출을 충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될 페리 보고서의 내용은 그간 언론에 보도된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은 그간 각급 차원의 잦은 접촉을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포용정책에 입각한 일괄타결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위기설이 더해가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과 관련해 최종 내용이 주목된다.
일본측은 최근 미국측에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실험발사할 경우 대북 경수로사업 지원을 비롯한 모든 대북 지원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페리 보고서의 발표는 대북 포괄접근을 보다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 대북 포용정책은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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