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에 대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침은 삼성자동차 처리와 재벌개혁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기업에 관한한 가장 강력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경제검찰, 국세청과 공정위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그 강도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는 특히 새정부 들어 재벌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연대가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위장지분 소유와 탈세 혐의를 전면 조사하도록 촉구한 직후 나온 정부의 방침이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는 과정과 6일 하룻동안 곳곳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미루어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한 정부의 강경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조사를 촉구한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30분이다.
참여연대는 삼성 이회장과 2세 재용(在鎔)씨의 삼성생명 위장지분 소유와 탈세 및 불법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점심때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과 삼성생명 주식 출연을 통한 해결방안은 삼성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오후 국세청 공정위의 「삼성조사 및 고발가능성」이 알려졌다. 금감위 이위원장이 국세청 공정위와 충분히 협의한 뒤 「삼성차 해결은 삼성만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해당부처가 이를 뒷받침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경제사정기관인 양대부처의 조사방침은 꼬일대로 꼬인 삼성차 빅딜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삼성을 압박하고 부의 변칙세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부의 변칙세습을 차단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재벌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다. 국세청은 이미 올 하반기중 재벌그룹의 주식변동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일련의 움직임들이 재벌개혁이라는 목표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재계에 일대 회오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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