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이 채소, 과실, 곡물가공품, 유지종자에 대한 관세의 조기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농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6일 농림부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에서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해당품목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 및 철폐를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뉴질랜드는 이 제안서에서 채소, 과실, 곡물가공품등 식품전반을 2004년까지 무관세로 하거나, 5%이하로 크게 낮출 것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콩 참깨 들기름 대두박 등 유지종자와 관련제품에 대해 2002년까지 관세를 없앤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한국과 일본등 농산물수입국은 이에대해 공조체제를 구축, 식품과 유지종자에 대한 관세철폐 및 인하문제는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차기협상에서 논의하자고 맞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농림부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농산물수출국이 WTO차기협상에서 관세자유화 시기를 94년초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타결했던 2004년까지의 관세철폐방안을 앞당길 것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 추가개방안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국내농업계가 UR에 이어 또 한차례 농산물 개방파동에 휩싸일 전망이다.
농업계는 이들 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는 사실상 가격경쟁력이 없어 생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농림부당국자는 『APEC 통상장관회담에서 일본 등과 공조하여 농산물 수출국의 공세를 막아냈지만 WTO 차기협상에서 우리나라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강한 관세인하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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