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사면 얼마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광복절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대폭 석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면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특히 8·15사면때 파업관련 노동자도 최대한 석방할 것으로 알려져 지난 2월 3·1절 특별사면에 이어 또 한번 대규모 사면·복권이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8·15 특사에 포함될 대상자 현황을 파악중이나 구체적인 선별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장기수 등 중요 공안사범이 지난번 3·1절 특사에서 대부분 풀려나 이번에는 한총련 학생과 노동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중인 사람은 모두 198명으로, 이중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기결수는 62명,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가 94명, 수사중 42명이다.
이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지난달 16일 현재 구속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278명이며, 이중에는 4명의 미전향장기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민가협이 파악하고 있는 공안사범은 학생 158명, 노동자 68명, 미전향장기수 4명, 재야 35명, 군인과 경찰 13명이다. 이들중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177명으로 대부분 한총련 관련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결수는 81명이고, 나머지 197명은 미결수이나 이들중 상당수가 8·15 이전에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사면대상 공안사범은 최대 150~200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이날 『관련자들이 재판이 8·15 전까지 끝날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가협이 파악하고 있는 수감 장기수는 81년 남파간첩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각각 19년, 15년째 복역중인 손성모, 신광수씨,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으로 각각 8년째 복역중인 최호경, 조덕원씨 등 4명이다.
또 94년 구국전위사건으로 구속돼 20년형을 선고받은 안재구 전숙명여대교수도 6년째 복역중이다.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단병호(段炳浩)금속연맹위원장과 석치순(石致淳)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광식(김광식)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등이 수감돼 있다.
검찰은 정부의 사면기준이 확정되면 현재 수사중이거나 수배된 학생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면대상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최대한 가볍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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