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티앵총리] "햇볕은 남북긴장완화 최선정책"

　- DJ방문앞두고 장 크레티앵 캐나다총리 서면인터뷰 -장 크레티앵 (65) 캐나다 총리는 4일 캐나다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을 중단해줄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티앵총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맞아 한국일보 및 영문 자매지 코리아 타임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주】

-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요 의제는.

『지역 안보와 긴장완화를 위한 김대통령의 대북(對北)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그에게서 듣고싶다. 캐나다는 태평양 국가의 하나로서 이 지역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커다란 흥미를 갖고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작정이다』

-양국은 93년 특별한 쌍무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결성한 바 있다. 현재 그같은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파트너십 실무 그룹」이 매년 모임을 갖고 특히 경제와 무역분야에서 쌍무관계를 점검하고 있다. 통신장비 구매에 관한 협정이 바로 이 그룹에서 나온 작품이다. 한국시장을 캐나다 농산물에 개방하는데도 이 그룹의 힘이 컸다. 97년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는 한국에 투자를 늘려달라는 김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90~ 97년 7년간의 투자액을 뛰어넘는 직접투자를 한국에 했다. 우리는 또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는.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은 불신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는 한반도에너지기구(KEDO)회원국으로서 4억달러를 출연키로 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또 유엔이나 비정부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기아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0만달러의 긴급지원금을 제공했다. 이러한 조치가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대화와 남북간의 인적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당국에 충고하고 싶은 점은.

『캐나다는 북한을 인정치 않고 있고 수교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통로는 제한돼 있다. 하지만 우리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이 한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한국과의 실질적인 대화에 응하고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수출을 포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캐나다가 한국을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고 하는데 한국과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구상은.

『우리는 다른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가 아니라 한국 시장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있다. 한국은 캐나다의 전문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많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농산물, 석유, 석유화학, 생명공학, 제조기술, 정보 소프트, 통신,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서 사업기회가 많다. 캐나다 기업들은 최근 신문용지, 퍼스컴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업도 캐나다에 보다 많이 투자해 주기를 희망한다. 캐나다에 대한 직접투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미시장 전체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있다. 이민법을 완화할 계획은 없나.

『우선 캐나다에 사는 한국계 사람들이 현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대해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그들의 직업윤리, 캐나다에 대한 충성심 등은 그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동화하는 요인이 됐다. 캐나다는 출신국에 관계없이 캐나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의 입국을 촉진하는 데 관심을 갖고있다. 이같은 선발원칙을 충족시키는 한국인들이 좀 더 많이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은.

『92년 방한때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 한국민들의 근면성과 역동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언젠가 다시 방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내 일각에서 김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캐나다는 김대통령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챔피언이라고 보고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줄 만한 상을 다수 수상했다. 4일 미국에서 그에게 수여된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도 그 중 하나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안보분야에서 독자적인 이해를 추구해왔다. 캐나다가 추구하는「인간안보(Human Security) 외교」의 개념을 설명해달라.

『냉전 종식 이후 대다수 국가들의 안보는 증진됐지만, 각국 국민들의 안보는 쇠퇴해온 게 사실이다. 또 세계화가 많은 혜택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강력범죄나 마약거래, 테러, 질병, 환경악화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가의 안전이 국민 각자의 안전을 담보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의 안전문제, 즉 인간안보의 개념이 세계 안보를 측정하는 새로운 잣대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행동통일을 요구하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 이 분야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룬 사례가 대인 (對人) 지뢰금지를 위한 오타와 협정이나 국제형법재판소의 창설을 가능케한 로마협약 등이다. 캐나다는 특히 전쟁고아 보호, 자동소총의 불법거래 규제, 분쟁방지를 위한 지식 및 실무의 축적 등 인간안보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