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변칙상속.증여' 추적 -정부는 「부(富)의 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평 과세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재벌그룹 총수(오너)가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일 대주주 주식변동조사 대상기업 선정작업을 이달중 마친 뒤 내달부터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 지방국세청에 99년 하반기 주식변동조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는 한진그룹과 보광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해진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각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납부때 첨부한 주식변동상황 명세표를 세밀하게 분석,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이동 등을 통해 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유상증자시 회사자금을 이용한 증자대금 납입 △유상증자시 창업주(대주주)의 실권을 통한 변칙증여 △전환사채(CB)발행을 통한 변칙적인 지분확대 △제3자와의 거래를 이용한 우회증여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양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재벌의 2,3세가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대로 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주 극소수』라며 『재벌그룹이 「국민적 대기업」으로 변신, 재벌총수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으려면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같은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재벌 오너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재벌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재기자 jjlee@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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