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500km 미사일개발 미국 수용할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연구·개발범위를 500㎞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한미 미사일협상에서 이 문제가 핵심의제로 떠오르게 됐다.
미국은 90년 체결한 「미사일 보장각서」에 의해 180㎞로 묶인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까지 늘리는데는 원칙적으로 양해했다. 그러나 미국은 300㎞이상의 미사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아래 연구·개발단계부터 생산도면 등을 미국에 제공하고 양해각서 등 문서형태로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은 『미사일개발에 미측의 도움이 결정적이지만 연구·개발은 주권문제로 생산·배치단계에서 통보하고 문서 형태의 약속은 곤란하다』고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정거리 300㎞미사일 허용에도 인색한 미측이 김대통령이 제시한 500㎞미사일의 연구·시험발사를 허용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당장 미측은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300㎞로 사정거리가 연장되면 함경북도 일원을 제외한 북한 대부분의 지역이 사정권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거리 연장은 불필요하다는게 미국 입장이다.
특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축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으로 활용되는 미사일의 개발과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MTCR가입을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따라 우리가 「탄도중량 500㎏이상, 사정거리 300㎞이상의 미사일개발을 금지」하는 MTCR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사정거리 500㎞미사일의 연구·개발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문제제기는 사정거리 500㎞미사일을 당장 연구, 시험발사하겠다는 의도보다는 다분히 협상용 성격이 짙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협상의 논의수준을 훨씬 넘는 500㎞를 제기함으로써 사정거리 300㎞미사일개발을 기정사실화, 미사일협상을 조기 타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미사일개발의 잠재력을 과시, 북한에 간접적인 경고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사정거리 300㎞미사일 개발에 거의 성공한 한국이 향후 미국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사정거리 500㎞를 제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 미측은 지난 4월 시험발사한 현무미사일의 사정거리가 300㎞에 달한다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 『미사일 개발은 극비 사항이지만 상당한 기술이 축적됐다고 보면 정확하다』고 밝혀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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