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4일 내년부터 70만∼80만명의 저소득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월 10만∼15만원의 기본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를 위해 7,000억∼9,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생계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미만 청소년 등 거택보호대상자 33만여명에게는 월 8만∼15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되고있으나 나머지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예산은 2조5,000억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등을 일부 전용함으로써 충당할 예정이며 생계비 지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기존의 사업예산을 합해 연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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