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실험을 중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정부 관계자가 전한 미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 요지는 미국과 북한과의 베이징(北京)접촉 결과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을 긍정적 조짐이 있다는 것.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측에 전달된 「긍정적 조짐」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억제하는데 주력해온 한미일 3국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북한측이 미사일 발사를 유보하겠다는 확실한 의향을 미국측에 밝힌 것인지, 발사 유보의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만으로 북한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발언자의 직위나 북한 미사일 문제를 주의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의 성격상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엿보게 한다.
특히 「긍정적 조짐」의 판단이 지난 달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의 고위급회담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발언 가치를 쉽게 절하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수 없다는 북한의 기본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4일 『미국측의 언급은 한 쪽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미북협상의 미국 실무자들도 50대 50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해 이 발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대미협상과정에서 얻게 될 실리를 염두에 두고 미사일을 추가발사할 경우와 발사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를 저울질하고 있는 북한 속셈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분석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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