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재확인-미국을 공식 방문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고 인내심있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의지를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실험을 강행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양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분야에서 두 정상은 한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제·통상분야에서 양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의 경제개혁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했으며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두 정상은 실무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측이 서로 양보해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상대국에 주재하는 양국 기업인 및 상사원들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한미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서명, 발효시키기로 했다.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주재원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내국인 대우로 받게 되며 5년이내 파견 근로자는 사회보장세를 감면 받게된다.
두 정상은 현재 대기업 계열사인 1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업인 비자 신속발급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유망 벤처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후 양국은 한미간 공동연구사업 결과로 창출된 지적재산권 배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로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과학기술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김대통령은 3일 필라델피아로 이동,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4일 필라델피아 협회가 수여하는 자유메달을 수상한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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