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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한시'와 '한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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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한시'와 '한정'의 차이

입력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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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2일 하루 「한시」와 「한정」의 두 단어때문에 희비가 엇갈렸다.「한시」는 시한을 정해 특검제를 전면 도입하자는 것이고 「한정」은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특검제를 1회 적용하자는 의미.

이날 해프닝의 사단은 김종필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해 보자』고 말한 것. 이는 곧바로 야당의 「한시적 특검제 전면 도입」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됐다.

야당과 이에 은근히 동조했던 자민련은 득의 만면한 반면 검찰 파업유도 의혹 수사에 「한정」된 특검제 방침을 정한 국민회의는 안절부절해 했다.

결국 이 혼선은 김총리가 『시한을 정한 전면도입이 아니라 야당이 제기하는 몇개 사안에 대해서만 특검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한정」이 자신의 진의였다고 밝혀 전면도입은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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