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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위기진단도 처방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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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위기진단도 처방도 '제각각'

입력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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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 정국을 풀어가는 데 필요한 「처방전」을 제시하면서 여러가지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쏟아 놓았다. 우선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의원은 정치난국의 근본원인은 여야의 「정쟁」이라고 진단하면서 『월 1회 의무적으로 여야 총재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의원은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남은 3년여의 임기동안 정부가 「경제발전 3개년 계획」을 세워 IMF관리체제로부터의 확실한 탈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의원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회내에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3당 의원들도 일정한 비율로 참여하는 「개혁마당(Forum)」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자민련 이양희(李良熙)의원은 현재의 모든 국가적·정치적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3당간 정치협상기구」를 구성, 내각제 개헌 논의도 이 틀 속에서 진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필(金鍾泌)총리의 거취를 겨냥하고 공동정권의 틈새를 벌리려는 날 선 제안도 있었다.

한나라당 이우재(李佑宰)의원은 『내각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총리자리를 물려주고 총리는 소속정당으로 돌아가 정치를 계속하고 싶은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의원은 이번에 출범한 제2기 내각이 2000년을 맞는 「뉴 밀레니엄」내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천년 현대화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검제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한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검찰의 상명하복 조항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1항을 삭제, 일반 국가공무원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검찰의 중립보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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