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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청와대 팽창, 두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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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청와대 팽창, 두 시각

입력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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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은 고무줄인가. 정권 초기엔 줄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역대 정권이 모두 그런 패턴을 밟아왔고, 지금의 정권도 그런 패턴을 밟아 가고 있다. 왜 그럴까. 정권초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긴장이 풀어져서인지 작심삼일처럼 초심을 잃어 버리는 탓이다.■김대중정권 초기 정무·경제·정책기획·외교안보·사회복지·공보등 6개 분야였던 청와대 비서실이 현재는 8개 분야로 늘어났다. 사회복지가 교육문화와 복지노동으로 쪼개지고, 민정이 추가된 것이다. 여기에 조만간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이 비서실내에 들어서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 정도면 역대 어느 정권의 비서실 보다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작은 청와대」라는 당초의 약속은 이미 물건너 갔다. 청와대가 점점 고비용화 해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신설된 민정비서실의 업무분야는 시민단체 및 민심읽기라고 한다. 옷 로비의혹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한때 청와대의 민심전달 창구에 고장이 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최근 판명됐다. 김중권비서실장은 며칠전 『김대통령은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분』이라면서 자신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민심전담 비서실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돈이 더 들어 가고 간섭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비서실 팽창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않다. 그런데 영판 다른 각도에서 비서실 팽창을 「수상쩍게」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대통령의 사람들이 내각제 개헌은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고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말하자면 대통령중심제의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2개월후 판가름 날 자못 흥미로운 해석이다.

/이종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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