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랜드 참사' 총체적 관리부실… 국민 누굴믿고 사나 -경기 화성군 서신면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는 이 나라 행정당국의 총체적 관리 감독부재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수련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당국은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상도 모르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현장 확인도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는가 하면 소방당국은 하나마나하는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과연 이나라에 믿고 따를 행정당국이 존재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소방점검
오산소방서측은 올 2월23일 소방검사를 실시한뒤 아무런 위반사항도 적발하지 않은채 수신반과 소화기 유도등 화기취급 등을 잘 하라며 현장 지도사항만을 통보했다.
그러나 4개월여후 발생한 화재후 이곳에 비치된 15개의 소화기중 9개는 텅비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씨랜드측의 한 관계자는 『소방검사이후 소화기를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충전하지 않았으며 지난해부터 계속 비치해놓은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고 말했다. 결국 소방검사를 하면서도 소화기가 비어 있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경기도·화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경기도는 씨랜드측이 3명이상 둬야하는데도 2명의 청소년지도사만 고용한 사실은 적발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씨랜드측은 건축물과 운영상태가 모두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화성군은 현장 확인도 없이 건축물대장에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조로 지어진 정상적인 건축물인양 사용승인함께 운영허가까지 내주었다.
특히 유치원생들은 청소년수련활동에 제외돼있으며 안전사고위험 때문에 「어린이 캠프」는 금지돼 있는데도 씨랜드측이 한차례 수백명씩 유치원생들을 입소시켜온 탈법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시도 교육청 산하 일선 교육청은 이번 씨랜드청소년수련원 어린이 참사와 관련,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유치원생들의 여름캠핑을 금지하는 공문을 수차 보냈고, 유치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연수까지 실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육청은 보통 유치원 여름캠핑이 시작되는 6월 하순께 1통의 공문을 보내기만 할 뿐 유치원측이 캠핑을 갔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실제 서울 강동교육청은 소망유치원 원생 참사 사고가 난 이후 캠핑강행 사실을 알았을 정도다. 유치원 사후감독도 소홀해 여름캠핑과 관련, 징계를 받은 유치원은 한곳도 없다.
◆문화관광부
문화부는 전국 500여개의 청소년수련관등 시설물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일선 시·도는 1년에 두차례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행정자치부·소방서·가스공사·한전도 정기 합동점검을 해 그 결과를 문화부에 보고토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6월말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한 곳은 충남도가 유일해 문화부는 이번 사고가 나자 부랴부랴 각 시도에 점검결과를 팩스로 보내라는 식의 뒷북행정만 펼쳤을 뿐이다.
게다가 이번처럼 시도에서 허위보고를 할 경우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또 합동점검도 6월30일부터 7월12일 사이에 하도록 돼있지만 올해는 행자부로부터 직원 파견요청을 받지않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행정당국이 제 역할만 했더라면 희생당한 어린이들이 수련원에 가지도 않았을 것거고 설사 갔더라고 화재라는 참극까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최진환기자 choi@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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