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美대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번 주말 취임 이후 세번째로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양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돈독한 한미 관계를 다시 한번 과시할 것이다.
한미간의 동맹관계는 굳건하며 이 동맹관계는 지난 50여년간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해 왔다. 최근 서해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언제라도 동맹국인 한국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한미 동맹은 성공적으로 전쟁을 억제해 왔으며, 이제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억제정책(deterrence)은 침략의 무익함을 보여 주었고, 포용정책은 북한이 평화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늘려갈 수 있도록 긍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정책은 평화 공존이 한국과 미국에는 물론이고 북한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김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김대통령이 처음부터 밝혔듯이 이 정책의 첫번째 원칙은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며, 세번째는 화해와 협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북한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이같은 접근방식의 절박성은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났다. 북한이 약화되고 불안정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면 예측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이 적을수록 오판을 할 가능성은 커진다. 따라서 대화는 아무리 제한적일지라도 고립보다는 낫다.
신중한 포용정책이 방치(neglect)보다 낫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협상에 대해 믿을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북한을 끌어안기가 쉽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인(inducement)과 단호함의 적절한 배합을 찾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다. 남북 회담, 4자 회담, 남북경협 증대 등은 모두 이같은 배합의 일부분이다. 물론 상황 변화에 따라 수단은 조정될 수 있지만, (포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에 가장 유리한 길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란 점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으로부터 얻을 게 전혀 없다. 번영되고 안정되고, 언젠가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한국으로부터 얻을 게 많다. 그리고 한국 국민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길이 한국의 국가적 목표라는 것이다. 이 목표는 인내와 창의력과 불굴의 의지로 달성할 수 있다.
한국민들은 역사를 통해 이같은 용기와 창의력을 보여주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한국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겪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적 역량을 들 수 있다.
한국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한국의 경제 회복은 이미 대다수 전문가의 기대치를 넘어섰다. 한국민의 이같은 의지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리라고 나는 낙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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