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묘한 아이디어를 내 놨다. 골칫거리였던 삼성자동차를 법정관리로 넘기면서 이건희회장이 2조8,000억원 상당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는 대신 삼성생명을 연내에 상장시켜 달라는 것이다. 삼성자동차 때문에 삼성이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던 정부는 이같은 제의를 즉각 받아들였다.그러나 막상 이렇게 되자 삼성차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을 공개하는 것인지, 삼성생명을 상장시키기 위해 삼성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게 됐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삼성 일가가 10조원이상의 엄청난 자본이익을 거두게 되므로 이회장이 개인주식 400만주를 내놓는다해도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상장은 자동차 문제의 해결을 빌미로 한 또하나의 특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삼성차는 4년전 특혜로 탄생했다. 당시에도 정부내 이견과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절묘한 아이디어가 동원됐다. 삼성차는 청산과정을 밟으면서까지 또다른 특혜를 챙기게 됐다.
삼성생명의 상장은 10년이 넘은 숙원사업이다. 노태우정부 때도 삼성생명의 상장을 추진하다가 특혜시비와 주식물량 과다공급론 등에 밀려 백지화한 적이 있다.
당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민주적인 김대중정부가 삼성차라는 골칫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선뜻 주주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곤란하다.
보험회사는 특성상 회사자산을 모두 주주몫으로 볼 수 없으며, 가입자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주주들의 자본금은 936억원, 회사자산은 35조원이다. 따라서 35조원 중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몫이 상당부분 있다.
예를 들어 이회장이 자동차에 내놓겠다는 주식의 실제 투자금은 200억원인 셈이다. 이것을 2조8,000억원으로 평가했는데 여기에는 보험가입자의 몫이 함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삼성자동차 청산 제안을 덥석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문제들을 검토부터 했어야 한다. 정부가 초기에 삼성의 의도를 간파할 능력이 없었거나 눈감고 지나가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삼성생명 특혜를 막을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자동차처리와 삼성생명 상장, 특혜를 막을 보완책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으면 여론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가서 보완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묵인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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