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30일 원성 높았던「공직자 10계명」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회의는 이날 고급옷 로비의혹사건 이후 정부가 과장급 공무원이상에 대해 시행해온 경조사비 받기 금지지침을 1급이상 공직자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로서는 이같은 적극성자체가 큰 변화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방침을 당이 나서서 바꾼 일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수일전인 25일의 월례 기자간담회, 28일 중견공무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어렵지만 감내하자』는 말로 이 지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다.
청와대측도「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당의 조치를 반기고 있다. 당정 역할분담에 관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처음부터 현실을 무시한 지침을 만든 게 행정자치부측의 실수였다』면서『하지만 옷사건 때문에 취한 조치를 대통령이 풀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 국민회의 지도부는 29일 청와대 주례보고 이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김영배(金令培)총재대행과 당3역 등은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10계명」수정을 건의,『정부와 논의해보라』는 재가를 얻어냈다. 뿐만아니라 김대통령으로부터『민심의 체감집단인 당이 국정을 주도하라』는 격려까지 받았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면서『앞으로도 정부의 잘못으로 여권 전체가 비난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의욕을 내보였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는『내친 김에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도 보완해보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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