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개선안] 입장료등 기금부담금 '일몰제'

정부는 29일 교통안정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을 폐지하고 방송문화진흥기금을 민영화하는 등 현행 75개에 달하는 공적기금을 55개로 통폐합키로 했다.또 국민·공무원·사학교원·군인등 4대 연기금을 연내 전면 개편, 내년부터 수혜자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극장입장료 등에 포함되는 문예진흥기금처럼 기금이 국민들에게 부담금(준조세)을 부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한을 정하는 「일몰제」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금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 국회 및 대통령보고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 공기업처럼 정기적 운영실태를 평가한 뒤 방만함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 염안정기금 교통안정기금등 4개 기금은 완전 폐지되고 한국장학기금 재외동포기금 과학교육기금 기능장려기금 진폐기금 도서관·독서진흥기금 임업진흥기금등 7개는 정부예산으로 편입된다.

또 방송문화진흥기금 국립대병원기금 새마을국민기금은 해당협회의 민간자산으로 전환되며 국채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은 10개로 통합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