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도중 5일간 북측에 억류됐던 민영미(閔泳美·35·여)씨 사건은 관광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시 우리 국민의 안전확보가 아직도 커다란 난제로 남아있음을 드러내주었다.정부는 29일 이번 사건이 민씨가 무심코 행한 발언을 북측이 의도적인 귀순공작으로 몰면서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불씨가 된 민씨발언도 북측이 유도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시작됐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북측이 수많은 관광객들의 「부주의」를 문제시하면 이번 과 같은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으레 한두번 북측 감시원들에게 말을 건넸고 앞으로도 우연한 대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사정을 소개하는 것이 빌미가 될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다. 현대측은 관광선내에서 비디오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관광객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와 현대는 북측이 민씨억류 이유로 들고있는 북측의 일방적 관광세칙안 등의 독소조항을 이 기회에 없애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북측 관광세칙안 35조를 폐지하고 북한 국내법 등을 적용하지 않은 관광세칙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 세칙을 위반해 조사를 받더라도 관광객 신병만은 반드시 우리가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업주체인 북한 아태평화위가 배제되고 정보기관인 국가보위부에 의해 주도돼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요구된다. 아울러 관광차원을 넘어 남북당국이 양측 주민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차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이번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발표하고 카메라 취재진을 물리친 채 기자들에게 보충설명을 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아무래도 옹색하다는 지적들이다. 우리 국민이 억류됐던 사건에 대해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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