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중심 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대학인들의 반발이 뒤늦게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두뇌한국 (Brain Korea) 21」이라 명명한 이 사업은 서울의 몇몇 명문대학에 재정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전체 대학사회가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지난 5월 24일 이 계획이 발표되자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6월 15일에는 전국 30여개 대학 교수 1,000여명이 부산대에 모여 반대집회를 가진 끝에 가두시위까지 벌였다. 대학교수들의 가두데모는 유신과 군부통치하에서도 없던 일이어서 찬반을 떠나 대학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28일에는 중점지원 대상인 서울대 사회대 교수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는 뜻을 투표행위로 표명하고 나섰다. 사회대는 그동안 두가지 연구주제로 이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해왔으나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부딪쳐 참여 여부를 전체교수 투표에 부쳤는데, 결과는 압도적 표차의 부결이었다.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도 교수들은 「두뇌한국 21」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전국사립대교수연합회 이재윤회장은 『현재의 대학서열에 준해 입안된 이 사업은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다음달 8일 서울에서 이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7년동안 매년 2,000억원씩 1조 4,000억원을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개편하는 대학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대 등 서울의 몇몇 명문대와 과기대 포항공대 등으로 이미 소문나 있다.
지방대학은 지역별로 모두 9개 국립대학을 선정해 서울소재 대학 지원액의 3분의 1인 500억원씩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며,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지원비율을 9대 1로 정해 지역과 학문분야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대학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는 이런 국가적 사업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각대학과 외국 석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대학인들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까지 교육부 관리의 실용주의 안목에 맞는 고품질 연구성과를 요구하는 관주도 사업의 폐해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창조성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연구중심 대학,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이 추진되도록 계획을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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