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서류 20만쪽에 명단만 2,900쪽 달해 -정부조직 개편과 교원정년 단축등에 따라 8월말까지 무려 5만여명의 교원과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자 이들에 대한 포상을 심사하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등 관련 부처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정부수립이후 최대규모인 3만명 가까운 퇴직교원에 대한 포상절차를 밟고있는 교육부는 부족한 인원으로 방대한 심사서류를 처리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28일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퇴직대상 공무원과 교원중 훈·포장, 또는 표창장 수여대상자는 5만6,000여명.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의 3만556명에 비해 약 2배, 97년 2만864명에 비해선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교원 포상대상자는 2월말 일정이 촉박해 포상을 하지 못한 정년 및 명예퇴직자까지 포함해 2만8,979명. 이같은 포상인원은 포상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의 10배규모다.
무궁화장에서 석류장까지 훈장수상자만 해도 1만7,000명선에 달하고 포장수상자도 4,900여명이다. 현행법상 교원은 33년이상 재직하면 훈장, 30년이상이면 포장, 28년 이상이면 대통령 표창, 25년 이상이면 국무총리 표창, 20년 이상이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포상은 학교별로 본인이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요약서 각 2부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면 1차 공적심사를 거쳐 교육부에 추천하고 여기서 다시 공적심사를 벌여 행정자치부를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해 결정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고교생 자원봉사자등 모두 140여명의 지원을 받아 5월초부터 서류검토작업을 해왔고 그결과 딸린 서류만해도 15만~20만페이지, 포상자 명단만도 2,900페이지에 이른다.
또 행자부 상훈과는 교육부를 포함한 각 부처에서 올린 포상 신청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일일이 점검, 상장에 이름과 직책을 붓으로 써넣고 국새와 대통령 직인등을 찍느라 휴일도 없이 포상물 제작에 매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퇴직하는 공복들에 대한 포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더기 포상으로 오히려 퇴직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훈·포장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1인당 평균 10만5,000원으로 올해의 경우 43억7,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올해 확보된 예산은 22억7,000만원에 그쳐 행자부는 예비비등에서 20억원을 전용키로 했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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