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최근 5대 재벌이 투신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재벌 개혁 차원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나갈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또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장기 비전수립을 재경부에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정의 실현과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유보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할 지 여부를 신중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28일 『김대통령은 재벌 개혁을 일정대로 정확히 진행할 것』이라며 『최근 지적되고 있는 재벌의 제2금융권 장악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특히 『재벌이 개혁을 진행하면서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을 확보, 계열사가 이용토록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많다』면서 『김대통령은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은 『금리하락으로 제1금융권 자본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5대 재벌의 지배가 강해졌다』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지배력 완화문제를 금융감독위,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석은 『개선의 포인트는 소유구조 보다는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며 사외이사제를 제2금융권에도 50% 이상 도입,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소액주주권을 활성화하며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가 감사위를 구성, 경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8월 중순까지 마련해 제출토록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직업생활 영위 직업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소득능력 제고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문화·여가선용 등 삶의 질 향상 등 모두 5가지를 중장기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러한 중장기 대책을 포함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각종 구상을 「선언」 형식으로 종합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기호 경제수석은『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형평,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 과세형평 방안을 강구하고 부의 불균형이 세습되지 않도록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석은 특히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해 현재 단순세율로 돼있는 이자소득세제를 누진세율로 바꾸든지, 아니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은 나지않았으나 심각한 토론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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