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다시쓴다] 독재타도 불구 정권못잡아 '미완'

*[현대사 다시쓴다] 4·19 일지1999/06/28(월) 17:14

▲4월18일=고려대생 국회의사당 앞 시위. 정치깡패들 고려대생 습격.

▲4월19일=학생·시민 10만여명 경무대 앞에서 시위. 경찰 실탄사격. 하오 5시 서울 부산등 비상계엄 선포.

▲4월20일=대전 인천 광주 수원 전주 이리등으로 시위 확산. 미 국무부 한국민주화촉구 성명. 자유당은 경찰발포 합리화하는 성명 발표.

▲4월21일=장면부통령 10개항 수습책 발표. 매카나기 주한미국대사 경무대 방문.

▲4월22일=해외동포들 이승만대통령 퇴진요구 시위.

▲4월23일=장면부통령 사임. 고려대생 피습사건 주모자 임화수 유지광 구속.

▲4월24일=이대통령 자유당총재 사임. 이기붕씨 공직은퇴 발표.

▲4월25일=서울 소재 대학교수 258명 이대통령 사퇴요구 시국선언 발표후 가두시위. 서울시민 1만여명 철야시위. 아이젠하워 미대통령 한국방문 취소.

▲4월26일=서울시민 3만여명 이대통령 하야요구 시위. 부산시민 5만여명 시위. 이대통령 하야.

▲4월27일=허정 수석국무위원 대통령권한대행 취임, 개헌후 대통령선거 실시 발표.

▲4월28일=이기붕씨 가족 자살.

*[현대사 다시쓴다] 독재타도 불구 정권못잡아 '미완'

4월 혁명 -

◆미완의 혁명 '4.19'

60년에 일어난 4·19는 그동안 「의거」 「혁명」 「미완의 혁명」등으로 불리다가 지금에는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역사학계가 그 명칭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성있는 학술회의를 가진 적은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이란 기존 정권이 바뀌는 정치혁명이 있어야함은 물론 지배계급까지 바뀌는 사회혁명을 수반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혁명 후 그 주체세력이 정권을 쥐고 혁명과업을 수행했을 때 옳은 의미의 혁명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4·19는 정권은 바꾸었지만 그 주체세력이 직접 정권을 쥐고 혁명과업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4·19의 주체세력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과 이에 호응한 일반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권을 쥐지는 못했다.

정권은 이승만에 의해 임명된 허정 과도정부에게 넘어갔다가 야당이었을 뿐 4·19 주체세력이 아니었던 민주당에게 선거를 통해서 넘어갔다. 그 정권은 곧 5·16 군사쿠데타로 무너지고 말았다.

◆평화통일정책 추진했어야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린 4·19 주체세력이 정권을 쥐고 혁명과업을 추진해갔다면 무엇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 지체된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민주주의 정책을 크게 확장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시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정책에 의해 이적론(利敵論)으로까지 취급된 평화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일이었을 것이다.

4·19 결과 정권을 쥔 민주당의 장면정권도 의회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를 어느정도 확대시켜 갔다. 경제적 민주주의 면에서도 이승만 정권시기의 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약화하고 중소기업 중심경제체제를 수립해 가려는 쪽으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민주주의 부분도 혼란이라는 말을 들을만큼 크게 진전됐다. 1년도 못가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남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게 되지만 말이다.

4·19 주체 세력의 정권장악을 가정했을 때보다 물론 미흡하겠지만 장면정권도 민주주의 발전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혁명과업」즉 무력통일론을 분쇄하고 평화통일정책을 펴나가는 일에서는 보수적이었던 장면정권은 의식면에서나 정책시행 면에서 4·19주체세력보다 크게 뒤져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승만정권의 문제점

이승만정권은 6·25를 전후해서는 북진통일론이었다가 전쟁 후의 제네바회담에서는 참전국들이 권유한 유엔감시하 남북한 총선거안을 거부하고, 북한지역은 유엔 감시하에 선거하고 남한은 남한 헌법절차에 따라 선거하자는 안을 주장했다. 또 회담이 결렬된 후에는 다시 유엔 감시 하에 북한만의 총선거안으로 바뀌었다.

4·19결과 성립된 장면정권은 어떤 통일안을 제시할까 고심하다가 결국 「유엔감시하 남북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자유민주통일안」을 내놓았다. 유엔감시 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되 남한 체제를 전체 국토에 확장하는 통일이 돼야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은 4·19주역들의 통일 안과는 차이가 컸다.

◆혁신세력주장 외면받아

4·19이후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된 혁신정치세력은 즉각적 남북협상, 민족통일건국최고위원회 구성, 통일협의를 위한 남북대표자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대학생들도 남북 서신왕래, 인사교류, 남북간 학술토론회 개최, 남북기자교류, 판문점에서의 남북학생회담 개최등을 제안했다.

통일문제에서 유엔의 역할을 배제하고 남북당국과 민간이 직접 교섭하고 회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보다 10년 뒤 7·4공동성명에서 나올 주체적·평화적 통일방안이 이 때 이미 4·19주역들에 의해 주장된 것이다.

이같은 4·19주역들의 평화통일안은 남한의 보수세력과 불과 7년전까지 북쪽과 전쟁을 했던 남한군부 및 미국에게는 크게 위험요소로 보였다.

그것이 곧 박정희 중심 군부세력의 쿠데타를 성공하게 했고 쿠데타세력은 집권하자마자 「4·19공간」에서 활성화했던 평화통일운동을 「간접침략」으로 규정하고 엄청난 숙청의 철퇴를 가했다.

이후 군부정권 30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여 위축되고 평화통일운동도 계속 탄압됐다. 90년대에 들어와서야 모든 부문에서의 민주주의가 전진하고 전쟁통일은 물론 흡수통일이 아닌 옳은 의미의 평화통일정책이 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고 있다.

◆혼란은 쿠데타의 구실

60년대 초입에 4·19주체 세력들이 주장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과 평화통일정책의 실시는 혁명정권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4·19 주체세력들이 정권을 잡지 못함으로써 그 혁명정책은 실시될 수 없었고 비혁명적 민주당 장면정권에 의해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군사쿠데타의 구실이 됐다.

90년대 들어와서야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정책이 선거에 의해 정권을 쥔 민주세력에 의해 혁명적이 아닌 방법으로 서서히 실시됐다. 4·19가 혁명이었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조건이 그 혁명을 그대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면 일제 강점시대를 통해 침체된 우리 역사가 30년은 앞당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4·19공간적 상황」이 그대로 정착될 수 없었으며, 그 때문에 4·19는 혁명일 수 없었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려는 「4·19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7월 6일자「5·16쿠데타」

다음은 7월6일자 '5.16쿠데타'

*[현대사 다시쓴다] 4·19주역 지금 어디에

　- 대부분 정계로 진출 '4.19세대' 불리며 활약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재에 맞섰던 4·19혁명의 주역들은 대부분 정계로 진출, 「4·19세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젠 60대 전후의 나이로 상당수가 현직에서 물러나 있지만 아직도 그 세력은 정치무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19세대의 기수」로 널리 알려진 정치인은 이기택 한나라당고문. 당시 고려대 상경대학생위원장이었던 이고문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4·18고려대시위를 주도했다. 시위 전날밤 이고문의 하숙집에서는 학생회 간부등 주요인물들이 모여 구체적인 시위계획과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이고문과 함께 고려대시위를 이끌었던 인물로는 이세기 한나라당의원과 이재환 전의원. 이세기의원은 정경대 학생위원장으로 시위선언문을 낭독했고, 이전의원은 그 선언문을 작성한 주인공이다.

또 신경식 한나라당사무총장도 당시 영문과학생으로 시위에 앞장섰고 김중위 한나라당의원과 강경식 무소속의원, 문정수 전의원등도 고대출신 4·19세대이다.

서울대생들의 시위를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수정 전문화부장관, 5공때 청와대대변인을 지낸 황선필 전 문화방송사장, 이태섭 자민련부총재를 들 수 있다. 이전장관은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고 황씨는 선언문 복사와 배포를 맡았으며 이 부총재는 학보사 기자로 4·19직후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밖에도 박범진 국민회의의원, 박실 국회사무총장, 이장춘 외교통상부본부대사, 강우혁 전의원도 거리로 나섰고 조용직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은 당시 태권도부 주장으로 돌파조를 구성해 경무대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동국대에서는 최형우 김영구 한나라당의원이 주도했으며 부산에서는 동아대총학생회장이었던 서석재 국민회의의원과 박관용 한나라당 부총재, 부산대 약대학생위원장이던 김정수 전의원이 맹활약했다. 또 이치호 유인학 전의원도 각각 경북대 총학생회장과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시위를 주도했다.

이밖에도 박찬종 전신한국당고문, 김우석 전건교부장관, 장덕진 대륙연구소장, 홍일식 전고려대총장, 복진풍 전환경관리공단이사장, 안동일변호사등이 「독재정권타도」를 외쳤다.

또 금융·재계에서는 이관우 전한일은행장, 윤영석 한국중공업사장, 이용남 전한보사장, 학계에서는 신용하 서울대교수 등이 4·19세대로 꼽힌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