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이 민영미씨 억류 사건으로 중단됐다. 서해 교전에 뒤이은 관광객 억류 사건으로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되살아나고,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인 포용 정책도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이번 사건은 서해 교전 사태로 감정이 상한 북한이 의도적으로 민씨의 악의없는 발언을 시비걸어 억류 사건으로 몰고간 의혹이 짙다.
그러나 북한이 습관처럼 부리는 억지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책이 못된다. 남북 화해의 멀고 험한 길에서 마주치는 장애는 그것대로 대응하더라도, 민족문제 해결을 향한 교류 협력의 기본정신과 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
금강산 관광은 분단 사상 가장 감동적인 민간 교류사업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북한의 억지 부리기와 불상사에 극한대응할 것이 아니라 출발당시의 넓은 마음으로 북한을 타이르고 설득해 관광객 신변 안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한 다음 금강산 뱃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본다.
반세기만에 북한 땅을 막고 있던 빗장이 열린 것에 감격했던 대다수 국민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자간의 분쟁 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현대와 북한간에 이미 마련된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고쳐 분쟁 발생직후 양측 정부 관계자가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대와 북한 아태 평화위원회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직접 북한 당국의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 시급한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해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교류와 투자 사업에 문을 열면서도, 굳이 「민간 차원」으로 치장해야 하는 것이 체제 유지가 불안한 북한의 처지다.
따라서 어차피 북한 당국의 의지가 관건인 관광객 안전보장 문제에 「각서」 등을 고집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보장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광 세칙의 독소 조항을 고치고, 분쟁이 발생한 관광객의 신병을 현대측이 보호하도록 약속하는 것 등이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닷새만에 민씨를 「석방」한 사실은 금강산 관광 대가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금강산 관광은 남북 화해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소중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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