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 '6.28발표' 안팎 -청와대는 28일 의미있는 경제정책 두 가지를 내놓았다. 하나는 재벌들의 제2금융권 지배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산층 육성과 서민을 위한 장기비전 수립」이었다.
두가지 모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구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지와 추진력을 담보하고 있으며, 정치적 시사점도 던져주고 있다.
또 이들 정책이 김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후 나온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흐름을 예고해주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국정철학이 개념이나 정치구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서민들이 느낄 수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김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후 국정 운영의 전반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위기를 극복했는데도 왜 민심은 떠나는가』라는 대목이었다. 자체진단 결과, 정서적으로는 오만하다는 인상을 주었으며,정책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IMF의 한파 속에서 봉급자들은 정리해고, 감봉의 고통을 겪으며 「중산층 몰락」이라는 비유가 나올 정도이나 재벌은 오히려 살찌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30대 재벌중에서도 퇴출기업이 적지않았지만, 5대 재벌은 개혁의 풍파에서 한걸음 벗어나 있었다. 제2금융권의 독식에서 볼 수 있듯, 재벌은 다른 기업의 사냥에 더욱 열을 내는 등 경쟁력 강화라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개혁과 중산층·서민 육성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권 핵심부는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정책적, 국민 정서 등 3가지 차원에서 강구중인 대국민사과의 후속 조치 중 정책적 카드를 먼저 꺼낸 셈이다.
정치적 차원의 후속 조치는 김대통령의 미국·캐나다 방문 후 야당의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가시화할 전망이어서 우선적으로 정책을 통한 민심잡기가 중심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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