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기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소액주주들이 서면투표나 인터넷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사례발표회」 기조연설에서 『투자한 만큼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과제』라며 『재벌경영진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이외에 서면투표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의결권행사제도를 도입, 다수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위원장은 『현재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주의 서면투표제가 제도화해 있다』고 설명하고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주권행사도 제도화해 재벌기업이 실질적인 투자와 경영능력에 기초하는 핵심역량사업으로 재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위원장은 재벌 총수의 투자 및 경영능력을 벗어난 계열기업의 독립을 유도하고 독립화하는 계열사는 기업명칭이나 로고를 모그룹과 별도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식회계 작성자나 이를 묵인 방조한 감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위원장은 이밖에 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이 부진한 경우 여신중단이나 회수 등의 금융제재를 통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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