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5일 북한 금창리 현장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이 현재로선 94년의 제네바 핵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그러나 『금창리 시설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개조하면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때문에 핵관련 용도로 이 시설이 건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미 조사단은 미국의 금창리현장 접근을 허용한 1999년 3월16일의 미-북 협정에서 합의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5월18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된 활동에는 주요 단지에 있는 모든 지하 구역의 측량과 비디오촬영, 합의된 금창리 지상 보조시설에 대한 사진촬영 등이 포함됐다.
미 조사단은 현지 담당 관리가 주선한 1차 오리엔테이션 시찰 후 이틀동안을 지하의 모든 구역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하에서 보냈다. 미 조사단은 북한측과 협의, 자체적으로 결정한 계획과 속도에 따라 이들 구역을 수차레에 걸쳐 교차방문했다. 미 조사단은 북한측이 시설의 어느 부분도 감추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의 형태로 보아 단지의 굴착은 거의 완료됐으나 대부분의 터널들이 아직 바위 상태로 남아있는 등 많은 추가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다. 더욱이 이곳에 장비가 설치됐었다는 흔적은 없었다. 이밖에도 미 조사단은 건설중인 댐, 전력 출장소, 여러 공공 건물과 건설보조시설 등 지상 시설도 방문했다.
미 조사단이 수집한 증거와 이에 대한 미 기술전문가들의 후속 재검토를 토대로 우리는 금창리 지하 현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금창리 현장에는 완공됐거나 건설중인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또는 재처리 플랜트는 들어있지 않다.
현 상태의 지하구역 크기와 형태로 미루어 현장은 특히 북한이 영변에 건설한 흑연감속원자로와 같은 유형의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의 설치에는 부적합하다.
현장은 또한 재처리플랜트용으로도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방대한 지하구역인 만큼 실질적으로 개조하면 그러한 시설을 수용할 수도 있다.
현재의 현장 형태로 보아 대규모의 산업적 핵기능을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현 시점에서 미국은 이 현장이 다른 핵관련 용도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조사단이 수집한 자료와 뒤이은 기술적 재검토를 토대로 미국은 금창리 지하현장이 현재로서는 1994년의 미-북한 기본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이 흑연감속원자로와 관련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것은 기본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다음번 미국의 금창리 현장 방문은 2000년 5월 실시되며 여기에는 이 시설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타당성조사가 포함될 것이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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