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등의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결 조치」가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3월 「금세기에 일어난 문제는 금세기중에 매듭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표명하고 나섰다. 3월9일의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은 『1900년대의 마지막 해에 전후처리 문제를 그대로 남기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구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법원 견해도 고려해 전향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재일동포 등의 「전후보상 소송」이 끊이지 않는 데다 법원이 「국적 조항」은 인정하면서도 인도적인 구제 조치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고 나선 때문. 일본군과 똑같이 전장에 끌려가 부상을 당하고서도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호·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재일동포 등의 소송에 서 「관련법의 국적조항은 합헌」이라는 법원 판단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최근 「인도적 구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걸림돌인 「국적 조항」에 대해서도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며 정치권의 책임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관료들은 「해결책이 없는 공론」이라는 태도로 일관,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전후보상 문제는 한일기본조약 등으로 매듭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 유일한 해결책인 특별 입법이나 기금에 의한 「특례 적용」이 군대위안부, B·C급 전범 문제 등으로 확대돼 「특례」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나 「아시아 여성기금」 실패 사례 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시대 정치가의 책임이자 개인적인 신념」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온 노나카장관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정치 현실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정권운영에 자신감이 붙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막후 총리」로 불려 온 노나카장관을 견제하기 시작한 움직임에 관료들이 몸을 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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