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정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안에 「가계안정비」(가칭)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당을 인상키로 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이같은 방침은 IMF체제이후 잇따른 봉급삭감으로 상당수 공무원들의 급여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데 따른 것』이라며 『월 본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50%씩 두차례에 나눠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체력단련비 항목 폐지에 따른 공무원수당 삭감분(월 본봉 250%)의 40%를 복원시켜주는 것으로, 이번 주 열릴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 4.1%, 올해 4.5% 감소하는 등 2년새 8%이상 줄어 현재 4인가구 기준으로 일반직의 56%, 기능직의 90% 이상이 도시가구 월 평균생계비에도 미달하는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3개월간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빌려간 가계대출 액수가 무려 2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기본생계가 한계수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처우를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체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사기진작책을 다음달 발표될 부정방지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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