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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장관 경질]민심수습 국면전환 논리쫓아 신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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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장관 경질]민심수습 국면전환 논리쫓아 신속결정

입력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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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孫淑)환경부장관이 24일 사퇴했다. 형식은 자진사퇴지만, 내용은 경질이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고심 끝에 손장관을 경질한 데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측면이 적지 않다. 과거라면 손장관의 격려금 수수가 퇴진할 사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의 들끓는 민심과 혼돈스런 국면을 일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현실적으로 손장관을 그대로 둔 채 공직사회에서 기강을 확립하고 영(令)을 세우기는 어려웠다. 「공직기강 10대 준수사항」을 발표, 경조사비까지 없앤 마당에 손장관의 2만달러 수수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임명한지 얼마안된 여성장관의 낙마가 대통령 인사권의 흠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민심수습이라는 더 큰 가치가 우선순위가 된 것이다.

사실 손장관의 경질여부에 대해서는 여권내에서 논란이 없지 않았다. 이날 아침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손장관 사퇴불가론이 여전했다. 손장관이 공개적으로 격려금을 받아 자신이 갖지 않고 이를 극단에 준 사실은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직기강 확립, 국면전환의 논리가 우세했으며 특히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런 맥락에서 김대통령은 앞으로 민심과 접점을 이루려고 노력할 전망이다.김대통령은 우선 25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혼돈에 대해 국민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민심에 따르는 차원을 떠나, 그림 로비 의혹처럼 근거없는 소문으로 나라가 뒤흔들리는 상황을 국민이 막아달라는 호소도 할 예정이다.

정국운영에 있어서는 좀더 강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당이 제시한 한시적 특검제,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지루한 협상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권은 손장관의 경질을 발판으로 수세적이고 혼돈스런 국면을 극복, 정국과 국정운영의 힘을 복원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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