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자기진단] 리더십.책임분산 시급하다

◆익명의 한 부총재과거 정권을 탓하는 것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집권 2기로 접어들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사상 첫 정권교체였던 탓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해 왔다. 이제는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제의 관행이 타파되지 못하고 온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만이 결정권을 갖게 되면 사건·사고의 연발을 막을 수가 없다. 리더십의 분산과 더불어 책임의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

이 정부의 도덕성·정당성은 국회에서의 단독처리, 전문성을 앞세운 구체제 인물의 기용, 구체제 인사들의 비리 등으로 끊임없이 훼손돼 왔다.

이를 비판하는 「정당한」 민심의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논리적으로 접근했다. 개혁에 따른 피해집단이 세력화하는 데도 이들을 제대로 다독거리지 못했고 재벌들에게 밀리는 느낌을 주고 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고태성기자 tsg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