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자기진단] 일방통행식 정책결정 문제

　- 여권 잇단 악재 자기진단/박범진홍보위원장 -◆박범진(朴範珍)홍보위원장

국정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최근 신설키로 한 민정수석실의 존재가 대표적인 예이다.

역대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국민의 여론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맡았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이 기능이 없어서 청와대의 여론수렴도 사적인 채널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한걸음 더 나아가 청와대 보좌기능이 과연 충분했는지도 되살펴 봐야 한다. 청와대도 이런 점을 깨닫고 편제개편에 나선 것 같은데 차제에 세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당정회의도 철저하게 시스템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당정회의가 크게 미흡했다. 당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이 많았다. 교원의 정년 단축 결정과정이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