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와 「설(說)」정국이 사회 전반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고관집 전문털이 의혹」 「고급옷 로비의혹」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의 꼬리를 물고 터져나온 「그림 로비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최순영리스트와 이형자리스트에 이은 제2, 제3의 리스트도 정·재계의 「입」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리스트」의 폐해는 관련 당사자나 조직에 끼치는 치명적 피해 외에도 사회전반의 불신과 혼란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사정당국의 미흡한 진상규명 과정이 오히려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켜 온 측면이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설」에 살을 붙이고 미봉적 대응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이른바 「설의 확대재생산 구조」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청와대가 나서 검찰 수사를 통한 발본색원을 선언했지만 벌써부터 「엄포용」혹은 「민심 수습용」에 불과할 것이라는 폄하도 적지않을 만큼 국민적 불신과 의혹의 눈길은 전방위로 향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의혹의 한 축을 형성해 온 검찰이 의혹해소의 전면에 나선다고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의지와 특검제의 상시화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리스트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리스트정국의 장기화가 해당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여론의 운동논리로 고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목원대 법학과 이순철(李珣徹·51)교수는 『근거없는 의혹설의 확산은 정상적 언로의 차단으로 이어져 사회적 담화(談話)구조에 동맥경화를 낳게된다』며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민심을 읽으려는 노력과 함께 비리나 의혹이 있을 경우 정치논리가 아닌 법논리에 의한 정공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李勳求·59)교수도 『설과 루머가 설득력있게 유포되는 이유는 공개돼야 할 정보의 통제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고 『미온적인 정부의 음모 규명노력도 뿌리깊은 불신풍조를 방관해왔다』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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