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이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다. 금강산을 관광중이던 주부 관광객이 「귀순공작」혐의로 연 닷새째 북한에 억류중인채 이 문제가 쉽게 결말이 나지 않고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또 남측이 북한의 영농을 돕기위해 비료를 지원하면서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 논의키로 합의했던 베이징(北京) 남북 차관급회담도 북측의 생트집으로 표류하고 있다.
금강산 뱃길은 이미 끊겼고 차관급 회담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북측이 의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서해안 충돌사태를 들고 나와 우리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회담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의 전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보수적 시각의 여론 때문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햇볕정책에 대한 보완론을 정부가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정부는 햇볕정책을 펴더라도 햇볕의 강도나 폭을 적절히 조정해야만 북측의 태도변화를 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우리사회 내부의 이념적 공감대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현대를 통해 북측에 전달키로 한 우리의 입장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 억류중인 관광객을 조속한 시일내에 석방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과 경협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사업자인 현대를 통해 북측에 전달키로 했다.
더이상 밀렸다가는 햇볕정책 자체가 국민적 지지기반을 송두리째 상실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앞으로 북한측의 반응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변하지 않고는 햇볕정책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북쪽이 계속 남쪽의 선의를 악용하려 한다면 남는 것은 긴장과 대립뿐이다. 차제에 우리정부도 북한의 이런 속셈을 간파해 전술적 우회로를 찾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햇볕의 기조는 유지하되, 전술적 사고의 유연성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당파적 접근이나 정략적 사고를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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