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林통일 "北이 약속어기면 남은 10만톤 우리도 못지켜" -임동원(林東源)통일장관은 23일 베이징(北京) 차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내달말까지 지원키로 한 비료 20만톤중 아직 제공하지 않은 10만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남북 당국간 비공식 접촉에서 차관급 회담 이전에 비료 10만톤을, 차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합의하면 7월말까지 나머지 10만톤을 보내기로 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閔泳美·35)씨 억류사건과 관련, 『금강산 관광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관광세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칙을 합의하에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승인한 것』이라며 『신변안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시행세칙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업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장관은 『대북정책에서 신축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면서『국가안보와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민씨 억류와 베이징 회담의 향배에 따라서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조절할 방침을 시사했다.
임장관은『포용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앞으로도 전향적이고 일관성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남북한의 현상황을 볼 때 냉각기, 조정기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민씨의 석방협상이 당초 현대측의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억류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벌금명목으로 북한에 지불한 금액은 175건, 6,635달러로 건당 35달러』라면서 『그러나 민씨 송환을 위해 (북한측에) 대가를 지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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