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재벌구도를 유사업종의 지주회사 중심으로 분할·재편되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완화를 검토하는등 지주회사 설립촉진을 위한 법률 및 세제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신 재벌그룹의 합법적 내부지분율 상승 및 소유집중은 더이상 문제삼지 않고 출자총액제한등 재벌 출자규제조치도 부활시키지 않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30대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 상승문제와 관련, 정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최종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당국자는 『재벌계열사간 출자가 늘어나 내부지분율이 높아지고 소유집중도가 심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재무구조약정상 출자는 핵심업종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며 따라서 출자총액제한등을 부활시킬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구조조정목적의 계열사간 출자가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
이 당국자는 『계열사간 출자가 핵심업종위주로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지주회사로 발전되고 재벌구조는 유사업종간 지주회사형태로 분할되어야 할 것』이며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걸림돌들을 점차 철페 또는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는 금년 4월부터 허용됐으나 아직 한건도 설립사례가 없는데 재계에선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0%인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선을 상향조정해줄 것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철폐해줄 것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을 비과세해줄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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