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제해법(3) 임기말 개헌론 -내각제 개헌 시기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말로 넘기자는 논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당초 약속인 연내 내각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안은 국민투표는 고사하고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국회의 동의도 얻지 못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현실론은 김대통령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국민회의측의 희망사항이다. 역으로 자민련엔 가장 불만스러운 안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성을 갖기 위해선 자민련의 「몽니」를 어떻게 다독거리느냐가 관건이다.
국민회의측에선 2000년 총선에서 내각제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다시 내걸고 양당의 선거공조에 있어서도 자민련측의 몫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자민련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경우 총선에서 공동여당이 패배했을 경우 내각제 개헌논의 자체가 허공에 떠 버릴 개연성도 없지 않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자민련측에서 『그래도 힘있을 때 개헌을 시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임기말 개헌론이 합의된다면 16대 의원들은 4년 임기중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02년말이나 2003년 초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게 된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