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제해법(1) 이원집정부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월중 내각제문제 해결」 언급을 계기로 공동여당내에서 거론중인 내각제해법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DJ와 JP간에 모종의 타협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성급한 추측도 나오지만 아직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에 입각한 희망사항 수준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여권 내 각 정파가 선호하는 내각제해법 시나리오를 모았다.
◆2원집정부제 - 2與 관심있으나 개헌시기 불일치
2원집정부제 논의는 개헌시기와 관련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우선 개헌시기를 연내로 전제할 경우 2원집정부제론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측에 대한 배려의 의미가 강하다.
『개헌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김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하는 불이익을 안게 되므로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선 김대통령이 외교·국방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 2원집정부제하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게 골자.
연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2원집정부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힌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대표적인 2원집정부제론자로 꼽힌다.
일부 TK출신 의원 등 자민련내 내각제 온건파들도 이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 내각제 강경파들중에도 「연내 개헌」을 전제로 이 제도에 호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다.
개헌시기를 대통령 임기말로 상정한 2원집정부제론은 김종필(金鍾泌)총리측을 배려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개헌을 늦추더라도 현행 헌법상의 총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 DJ의 남은 임기동안 사실상 총리가 내치(內治)를 총괄토록 해 2원집정부제적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간다는데 DJP가 합의한다』는게 요지. 국민회의와 청와대 일각에서 내는 아이디어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