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해법] 자민련 강한반발 위헌논란도 예상

　- 내각제해법(4) 선국민투표론 -여권 일각에서는 「선(先) 국민투표」「여론조사 실시」등의 기타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내각제 개헌 추진여부를 직접 물어보자는 발상으로 국민회의 일각에서 거론된 방안이다.

먼저 「선 국민투표론」은 내각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 다수의 뜻에 따라 헌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제7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회 의결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본래의 헌법 개정 절차와 다르다.

따라서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언론에 국민투표론이 보도되자 자민련은 21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내각제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박태준총재는 이날 김영배국민회의 총재대행을 만나 진상을 따지자 김대행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는 방안』이라고 부인했다. 김용환수석부총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각제 개헌은 대선공약으로 이미 국민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당 내각제추진위 등 객관적 기구가 주관해서 유권자를 상대로 개헌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자민련은 『내각제 홍보도 하지 않은 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