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회복될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환란 초기부터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걱정하던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말해주는 지니계수(숫자가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가 올 1·4분기에 0.37로 중산층붕괴가 심각했던 지난해의 0.35보다 더 높아졌다.사회계층을 상하 10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고소득층과 최하위층의 소득격차도 10.2배로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전반적인 경기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지만, 그 결실이 각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일부 고소득층에 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환란이후 정부가 펴온 경제정책의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지금까지 경기회복이라는 정책목표에 전적으로 매달려 왔다. 당장 공장을 움직이고 성장률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것이 어떤 내용의 경기회복이 될 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을 감은 상태였다.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정책을 선택하다 보니 결국은 「70년대식 성장우선주의」의 한 변종에 파묻히는 처지가 됐다.
정부의 금리정책 부동산정책 소비정책 등은 모두 여유계층의 자금을 동원해 경기회복의 불을 지펴가겠다는 내용이다. 그 혜택은 또 고스란히 여유계층에 되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주식거래나 부동산매입 등으로 손쉽게 소득을 늘리는 한편 정부의 소비권장정책에 호응하며 고가품들을 마음놓고 구입한다. 정부의 실업자대책은 생존의 최소조건을 근근이 제공하는 성장보조정책에 불과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만 해도 정부의 시각을 잘 드러낸다. 분배구조 개선과 과세정의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속히 재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나 시민단체,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 의해 줄곧 제시돼 왔다. 그러나 연내 재도입은 물건너간 상태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쯤되면 「누구를 위한 경제회복인가」라는 의문이 솟게 된다. 환란의 고통은 중산층 저소득층이 짊어지고, 회복의 결실은 고소득층이 독점하는 양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그후에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은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다.
분배구조가 한번 굳어지면 뜯어 고치기가 훨씬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계층간 갈등을 부채질, 또다른 사회불안의 불씨를 키워서는 안된다. 성장이 우선이고, 분배는 나중이라는 발상은 조속히 재고돼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중산층 보호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분배구조를 바꾸는 구체적인 조치와 제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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