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방위청장관은 18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준비설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시점에서 발사가 임박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개별적인 정보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단 것으로 그동안 봇물을 이룬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 주변에서 흘러 나온 정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어 7~8월중 발사 실험이 예상된다」 「북한이 대포동 1호 발사대를 대형화하는 정비 공사를 하고 있으며 규모로 보아 대포동 2호 발사대일 가능성이 크다」 「대포동 2호 추진장치 시험이 거듭되고 있어 연내 발사 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이다. 심지어 탄도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대륙간 탄도탄(ICBM)에 가까운 사정거리 8,000㎞ 이상의 「대포동 3호」 개발에 착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중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애매한 태도로 보아 「시인」의 해석을 낳고 있는 대목은 「미사일 발사대의 정비 및 대형화 공사」 및 「대포동 2호 추진장치 실험」 등의 정보이다. 미국에서 나온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외무성과 방위청 관계자들이 자민당 외교·안보연구회 모임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정부는 미사일 발사 준비의 구체적 증거인 「연료주입」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발사 준비 임박」 경보를 발하지 않는다는 자세이다. 이는 지난해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 성급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이 정책적 판단에서 「인공위성」 주장을 수용한 것이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앞으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는 사전에 「인공위성 발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북 관계 개선의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신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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