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파업유도 의혹 수사에 한정된 특별검사제 법안의 여권 단독 처리가 임박,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단독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되 이에 실패할 경우 장외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주가 향후 정국 흐름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대행과 손세일(孫世一)총무는 각각 20일 『지난 주말 협상에서도 아무 성과가 없었다』면서 『주초 한두차례 협상을 시도해 본 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주중으로 특검제 법안의 단독처리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일단 주초 대화를 해보고 제한적 특검제 법안의 국회 처리여부를 결론짓겠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특검제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 임명, 파업유도의혹 수사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여권의 법안에는 수사를 6개월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안의 성격상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김영배대행)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권은 수사에서 범법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은 모두 사법처리, 정권의 부담도 덜고 노동계 등 국민의 불만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여권 주변에서는 파문의 직접 당사자인 진형구(秦炯九)전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조폐공사 사장 등을 주목하고 있다.
여권지도부가 안팎의 일부 신중론에도 단독 강행처리 방침을 굳힌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내년 총선을 의식, 정치공세에 치중하고 있는 야당에 마냥 끌려가기 보다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투명하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조기에 국민 의혹을 해소시키는게 더 낫다』는 분석이다. 또 『단독 국정조사는 명분과 실효성이 약하지만 특검제법안의 단독 처리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여권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먼저 한나라당의 태도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이날 『여당의 특검제법안 단독 처리를 실력저지한다고 해서 여론이 우리더러 「특검제할 생각이 없다」고 비난할 리가 없다』며 실력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여권이 끝내 단독처리를 강행하면 장외투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특별검사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대한 변협의 태도도 중요한 변수. 법조계에선 특별검사제 자체에 대한 변협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여권이 「변협 암초」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 노동계 등이 여권의 법안 변칙처리를 수긍해 줄 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이에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벼랑끝 타협」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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